법과정치,국보법,실증법주의,자연법주의,민주화 운동,유신헌법,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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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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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국보법,실증법주의,자연법주의,민주화 운동,유신헌법,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_SLIDE_2_
악법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국보법
실증법주의
자연법주의
유신헌법
민주화 운동
_SLIDE_3_
악법 무엇이 악법인가
_SLIDE_4_
악법 [惡法]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_SLIDE_5_
。 。 。형식상 정규의 요건 。 。 。 (법의 형식과 형식적 적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일반규범성의 원칙
무모순성의 원칙
일관성시간적 지속성의 요청
이행가능성의 요청
공개성의 요청
명확성의 요청
소급적용 금지의 요청
제정 내용과 적용 사이의 일치
_SLIDE_6_
。 。 。그 내용이 나쁜 법률 。 。 。(법의 내용과 실질적 적법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가치들의 부재)
상대적인 가치:종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
보편적 가치:생명보호, 일정 정도의 신체 안정자유, 일정 정도의 평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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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