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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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4: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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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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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승인권과 승인기준에 따른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up지방채발행제도의한계와정책대응 ,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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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채승인제도의 논란
모두에서 언급하였지만 기채승인제도에 대한 논란은 폐지론이 우세하다. 먼저 기채승인제도를 유지하고자 중앙政府(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행정자치부 2000). 첫째,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마주향하여 는 기채승인제 찬성론자들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김수근(2000)은 재정건전성은 채무규모나 지방재정시스템상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며 다만 재정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기채승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서로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사실 찬성론자들의 제기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행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의 확립이 긴요하다. 폐지론자의 이상적·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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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기체승인권과 승인기준에 따른 지방채 발행제도의 한계와 정책대응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다. 반면에 조기현(2000a, 2000b)과 김재영(2000)은 지방자치의 歷史(역사)적 경험과 재정위기의 잠재성을 근거로 기채승인제도의 necessity need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