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의진흥과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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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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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기본법의 property(특성)
1) 기본법으로서 property(특성)
관광기본법은 외형상 다른 법률과 똑같은 법률이면서 “기본법”이라는 법제명을 붙이고 있으며,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임무와 의무사항 등을 정한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과 다르다. 또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해져 가는 관광대상 및 관광형태에 따라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되었다.
소득증대와 국제친선effect 등에 따라 국민관광자의 관광활동은 증가였으며, 특히 1965년 한 · 일 국교정상화로 국제관광에서 Japan인 관광자가 급증하였다.
3) 조성법으로서 property(특성)
관광environment(환경) 의 보다 좋은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정하는 한편, 외래관광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선전의 강화, 출입국절차의 재선, 관광시설의 improvement,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To be continued )
다.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하여야 할 관광에 대한 책임과 임무 및 법제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을 1975년 12월 31일 제정함으로써 관광법을 관광의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시책의 집행적 사항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관광여건의 alteration(변화) 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 사업을 국가의 전략(strategy)산업으로 선정, 관광외화획득과 국민경제를 위한 관광진흥에 주력하게 되었다.
2) 임무법으로서 property(특성)
관광기본법은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의 기본시책을 강구하고,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며, 관광진흥을 위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에게 임무를 부여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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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법규
Ⅰ.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 관광기본법의 property(특성)
1) 기본법으로서 property(특성)
2) 임무법으로서 property(특성)
3) 조성법으로서 property(특성)
3. 관광기본법의 내용
Ⅱ.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의 목적과 定義(정이)
1) 관광진흥법의 목적
2) 관광진흥법의 용어 定義(정이)
2. 관광사업의 등록
3.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등록시의 신고, 허가
2) 소관부처에 통보
5. 기타 관광사업에 관한 규정
Ⅲ.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1. 관광정보의 활용
2. 관광홍보
3. 관광지의 개발
관광법규
I.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960년대 초의 미비하였던 관광활동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