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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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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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6개 기준 가운데 동일기준 처리사무와 통일적 사무는 서로 유사하며, 독자처리 부적당사무는 애매모호하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인문사회레포트 ,
다. 이같은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 내지 모호성 때문에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도에 배분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경합배제의 원칙이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아
(2) 사무의 중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시·도사무 301개와 시·…(생략(省略))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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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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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중앙政府와지방政府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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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theory(이론)적 논의 / 1
3.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능 / 2
4.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능 / 3
1) 배분의 공평성
2) 거시경제적 안정성
3) 지방政府(정부)의 저생산성
5. 지방이양추진present condition / 4
6. 행정기능 배분상의 problem(문제점) / 7
1) 일반적 문제
2)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assignment / 10
1)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
2) 개별법의 개정
3) 특별법의 제정
8.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중요성 / 13
9. conclusion / 14
※ 출처 / 15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1)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와 모호
지방자치법(제10조 1항)에는 시·도사무로서 광역적 사무, 동일기준 처리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사무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관리사무라는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아 하지만, 시·군·구사무에 관련되어는 단지 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아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배분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준 역시 모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