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지방의 원의 관계 정립방법 - 지방자치에서의 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정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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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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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지방자치에서의 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정립 방안(方案)
1. 주민과 지방의원간의 관계 정립의 의의
지방자치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주민과 지방의 원의 관계 정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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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주민여론이 효과(效果)적으로 반영될 때,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이 조화?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 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민복지의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된다. 대의제 하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여론 반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효과(效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요컨대 여론반영의 상대적 효과(效果)성 측면에서 보거나 정당성 측면에서 보거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협조를 통하여 의원의 대표적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여론의 반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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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국가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의회가 국민대표기관이고 …(省略)
다. 이것은 주민의 opinion(의견)을 무시한 지방행정은 제 아무리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지방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통로에는 지방의원과 같은 公式 적 통로와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체 또는 직접 참여와 같은 비公式 통로가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지방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대의민주제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주민여론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는 주민-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뿐만 아니라 대의제 하에서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을 통한 여론의 반영은 그 자체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중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과정과 주민여론의 연결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