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이명박 政府’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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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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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작은 政府(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goal(목표) 로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의 역할을 조정한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사회과학]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희망퇴직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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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政府(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이명박 政府(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계획이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方案)”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따 2008년 8월 11일에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안)”에 의거하여 “제1차 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우선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insurance’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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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이명박,정부,공기업,선진화,추진계획,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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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이명박 政府’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사회과학] ‘이명박 政府’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레포트/인문사회
다. 이 때 공공의 역할 조정 문제는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未來(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둘째, 국민 편익 증대 :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政府(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1)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① 검토 대상 기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대상 기관은 총 319개로 구성되어 있따 여기에는 2008년 1월말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5개 기관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14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따1)
② 추진 원칙
政府(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정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