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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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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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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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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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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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당해사건의 피해자 등 제척사유, 만70세 이상의 자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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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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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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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대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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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CONTENTS
1. 국민참여재판
2. drawback(걸점)
3. improvement대책
4.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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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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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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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국민참여재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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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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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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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