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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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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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여권법 시행규칙은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하여야만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후 이것은 폐지되었다.
IV. 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1. 공급거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로서 건축법과 공업배치 및…(省略)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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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II. 근거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여권 등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 등의 경우이다.
III. 내용 및 적용영역
1. 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1)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전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며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III. 내용 및 적용영역
1. 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1)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전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며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실예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온수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공급계약의 체결, 자치단체가 취득하고 싶은 토지를 팔아야만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계약은 동원칙에 위반된다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 가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자에 대해 공용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는 타당하나 ,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립공원의 미화나 학교건립을 위한 기부를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다.
2. 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부관의 한계문제로 관계법상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부관은 위법하다.
(2) 실예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온수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공급계약의 체결, 자치단체가 취득하고 싶은 토지를 팔아야만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계약은 동원칙에 위반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II. 근거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