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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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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20:00

본문

7)
(3) 自然法則의 認識 여부
결과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기술적 사상’이란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구성되는 아이디어”. 구체적 수단을 의미하는 기술보다는 추상적?개념(槪念)적, 그러나 구체적인 수단과 결합하지 아니한 단순한 아이디어×.9)
다) 발명 본질 〓 기술자체나 유형의 발명품× -] 그 형체에 존재하는 무형의 아이디어이다.3) 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formula,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 4)
(2) 利用
‘이용’이란 응용.5) so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 자연법칙은 전체로서 이용되어야 하며6)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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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be continued )

다.

[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效果
발명의 의의 및 效果(효과)

제1절 발명의 의의

I. 序
(1) 發明의 定義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
(2) 定義의 意義 : definition 규정을 두어 그 개념(槪念)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槪念)의 change(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2)

II. 成立要件

1. 自然法則을 利用할 것
(1) 自然法則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경험칙). 자연과학상 정립된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
나) 사상이란 아이디어 또는 개념(槪念)을 말한다. 설령 자연법칙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效果(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상 취득한 것이라면 충분.

2. 技術的思想의 創作일 것
(1) 技術的思想8)
가)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객관적인 지식으로써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숙련도나 감각에 의존하는 기능이나 기량, 요령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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