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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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3: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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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權利變動
1. 權利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權利의 발생
① 原始取得(절대적 발생) : 타인의 權利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획득(예: 습득, 발견, 시효 취득 등)
② 承繼取得(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의 존재가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권리 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상속,포괄유증,합병) 또는 특정하여(매 매, 교환, 채권양도 등) 이전받아 취득
㉢ 설정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된 새로운 제한된 權利를 취득 (전세권, 저당권 등)
(2) 權利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것(갑으로부터 을의 소유로 이전)
(갑은 權利의 소멸, 을은 權利의 이전적 승계취득)
②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 權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권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급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수량적 변경 : 權利의 양적인 변경(100만원의 채권 중 50만원의 변제)
③ 작용의 변경 : 權利의 작용에 있어서의 변경
(후순위저당권의 순위승진,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3) 權利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의 완전한 소멸(목적물의 멸실 등)
② 상대적 소멸 : 권리를 보유한 자의 입장에서만의 권리소멸(목적물의 매도인 등)
2. 權利變動의 原因
(1) 개념(槪念)정리(整理)
?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effect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律事實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2) 法律事實
?용태 ?외부적용태 (행위) ?적법행위 ?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요소…(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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