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갯벌의 가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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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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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불가피한 사유로 갯벌을 훼손하게 될 경우에도 습지보호지역의 일政府분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政府는 갯벌의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대안
현재 습지보전연대회의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갯벌보전 대안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갯벌지역 전반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대안이다.
⑦ 유네스코 생물권보전…(省略)
순서
습지보호 지역에 관련되어는 지역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보호에 있으므로 갯벌생태계보호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해상 또는 해안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반도, 변산산도의 네군데가 있다 그러나 그 지정목적은 갯벌보전 또는 해양생태계보호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지정된 국립공원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체취허가,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동식물의 포획·체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넷째, 습지주변관리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간척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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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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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체취허가,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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