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논문]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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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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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언론법적 고찰
Internet 댓글
의미- Internet 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타인의 글에 대한 reaction (reply)을 말함.
기능
긍정적 기능: Habermas의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초석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헌마480판결)
부정적 기능:개인적?사회적 법익의 침해(악플- 악성리플)
악성 댓글 事例(사례)
디지털타임즈 (2007.2.21)- 네티즌의 80.8%가 악성 댓글을, 54.2%가 명예훼손을 댓글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간주
최근의 주요 연예인 관련 악플 일지
2006.2. 가수 비 라디오 괴담
2006.3.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악플
2006.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2006.9. 김태희, 고현정 악플, 11명 불구속
2007.1. 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 (자살)
2007.2. 탤런트 정다빈 (자살)
2008.10. 탤런트 최진실 (자살)
악플 공화국
악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현상이 심각
선진국의 경우, 아직 댓글 culture 초기 단계, 악플의 경우는 포탈 사업자 관점에서 불허되거나 다수의 네티즌에 의해 추방 (토론culture의 차이)
악플 관련 법적 해석
헌법적 관점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따
헌법적 보호받는/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 (표현범주에 따른 헌법적 보호 정도)
헌법적 보호
강 정치적 표현물
사회culture적 표현물
상업적 표현물/점잖지 못한 성적 표현물
약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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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