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 구빈법 배경, 구빈법 태동, 구빈법 발달과정, 독일 구빈법, 영국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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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8: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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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장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이는 처벌
의의 : 이후의 모든 구빈법을 위한 두 가지의 기본틀 (국가-지주계급의 일관된 goal(목표) 전략(戰略) )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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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구빈법은 무엇인가
_SLIDE_2_
목차
_SLIDE_3_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구빈법이 대표적인 이유
: 국가에 의한 구빈법적 통제양식은 나라마다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 의 경우 그 패턴이 가장 뚜렷했고 또 가장 많 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일것이다
_SLIDE_4_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국가
사회
_SLIDE_5_
구빈법 생성 배경
14세기 경 흑사병이 일어나 유럽 전역을 휩쓸어 많은 유민 낳음
15~19세기 초 인클로우저 운동이 진행됨
무수한 농민(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몰아냄
일정 영역 내 영주 지배 아래의 안정적이던 봉건제 사회가 무너짐
유럽 각지에서 수 많은 유망민과 걸인 양산
해결 위해 생성됨
_SLIDE_6_
구빈법의 태동
태동시기(초기자본주의 )
_SLIDE_7_
구빈법 발달과정(노동자법)
영주들의 요청에 따라 에드워드 3세가 발표
탄생배경 : 14세기 흑사병과 흉작 발생 -` 노동력 감소와 농노의 유민화 초래 -` 1349년 ‘노동자법 제정’
이 외에도 같은 해에 ‘구빈법’ (임금의 상한선 설정), ‘장인법’
(무능력자의 구걸행위에 대한 면허제 실시) 이 제정됨.
주요내용 : ①빈민의 지리적 이동을 금지
②건장한 성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반드 시 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