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discrimination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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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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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discrimination시정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discrimination시정 연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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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差別시정 연구
서울특별시의 事例를 중심으로 한
_SLIDE_2_
목차
1. 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2. 差別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差別 시정 事例 분석
4. 差別 시정 관련 事例
5. 結論
_SLIDE_3_
‘부가조사’ 에 따른 분류
1.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 따른 분류
고용기간 유무
세부 분류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만
상용직으로 분류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분 류
세부 분류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음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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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差別시정 연구
서울특별시의 事例를 중심으로 한
_SLIDE_2_
목차
1. 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2. 差別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差別 시정 事例 분석
4. 差別 시정 관련 事例
5. 結論
_SLIDE_3_
‘부가조사’ 에 따른 분류
1.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 따른 분류
고용기간 유무
세부 분류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만
상용직으로 분류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분 류
세부 분류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음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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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 시정 제도
2.
差別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적용범위
특징
법 령
원 칙
기간제법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
파 견 법
파견법상 差別금지 규정은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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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 시정 제도
2.
구조와 절차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
差別처우 금지영역
差別시정 신청권자와 시정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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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