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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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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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 , 「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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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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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
의 대상을 수사기록상 구속사유가 불분명한 일부 피의자로 한정하여 임의
적 제도로 규정하였다.
나. 법원편의에 의한 인권침해
법원이 자체 인력·시설의 보강도 없이 법개정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실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세 次例로 나뉘어 심문을 받고 있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에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따 이들은 20시…(생략(省略))
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다. 그런데도 법원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보강도 없
이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과 법원예규의 제·
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제도로 규정하는 등 법원만능주의 또는 법원편의주
의적 경향을 감추지 않고 있따 특히 법원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가 피
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
이 소환에 불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도록 법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