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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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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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현재는 50% ∼ 60%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는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순서
≪서론≫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독립추상성에 의한 거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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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발행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요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의 property(특성)을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이라 한다.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事例(사례)를 effect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property(특성)과 법적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 그럼 신용장의 property(특성)과 그 법률적 성질, 그리고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事例(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Ⅰ. 신용장의 property(특성)
-관련 분쟁事例(사례) 포함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거래가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추상화된 별개의 거래인 서류거래이다. (UCP 500 제3조: 신용장과 계약)
이 원칙에 따라 은행관계인이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 서류와 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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