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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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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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처럼 재개발대상구역을 과학적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대상구역을 지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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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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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종전의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르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미달된 건축물이 있는 지구, 기존 무허가 건물이 20동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어느 쪽을 보든지 외형상의 결함을 위주로 행정 당국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지정하는 막연한 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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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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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요
1. 재개발의 대상지구 선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그 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고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그 구역 안의 건축물 중 방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4.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environment(환경) 이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5. 그 구역 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 할 때
6. 그 구역 안에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2. 재개발구역지定義(정이) 합리화
위에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에 관한 지정항목들이 있으나 이것은 주로 도심지재개발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이고 주택개량재개발에 관한 지정 요건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