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착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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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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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2) 효력의 착오 :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때를 말한다.
(3) 포섭의 착오 :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2. 간접적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착오 : 법률의 착오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견해 일치.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견해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쟁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인가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가의 문제.
1. 엄격책임설 :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해석.(목적적 행위론)
-비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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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착오론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 엄격고의설
2. 제한적 고의설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理論
3. 제한적 책임설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착오
(1)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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