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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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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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708명 명단’이 ‘광복회명단’을 근간으로 이에 16명을 추가한 명단인 만큼 광복회가 기준으로 삼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두 명단 작성의 공통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반민법이 해방 직후에 제정된 법률인 만큼 시간상으로 식민지 시대의 실상과 친일파에 대한 고찰이 더욱 정확할 것이므로 명단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두 명단 작성 주체들의 설명(說明)이다. 우선적으로 이 명단들을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모습을 살펴본 후 특별법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친일파의개념 , 친일파의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1. 서론 -2p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2p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을 고찰
3) <小結>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결점과 대안
- 법령에의 적용 -7p
1) 친일파 청산의 목적
2) 친일파의 관념
4. 結論(결론) -9p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광복회’에서 선정한 692명의 명단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은 민간단체의 관점과 국회라는 정치권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 명단들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반적 한국인이 친일파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708명 명단’을 작성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친일파 분류의 틀이 명단의 틀을 넘어서진 못할 것이다. 더욱이 좌우 이념의 대립과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의 혼란이 만연했던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고 그 결과 일제 시대에 맡았던 특정이 지위나 친일을 선동한 언론, 저작 등의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어 있어야 친일 행위자로 분류하고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반민법은 1948년에 반민특위 구성과 친일파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로 1조에서 5조 사이에 처단의 대상이 되는 친일파에 대한 기준이 설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소급입법을 통해 제정되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친일 행각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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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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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skip)
순서
친일파를 분류한 대표적인 명단인 ‘708명 명단’과 이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된 ‘광복회’의 692명의 명단(이하 ‘광복회 명단’으로 통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친일파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준의 유형화 및 타당성을 고찰했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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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槪念
친일파를 분류한 대표적인 명단인 ‘708명 명단’과 이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된 ‘광복회’의 692명의 명단(이하 ‘광복회 명단’으로 통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친일파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준의 유형화 및 타당성을 고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