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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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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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저당권 법정지상권 지상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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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당권설정 저당권 법정지상권 지상권 부동산 / (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저당권 법정지상권 지상권 부동산 / (저당권설정)
【주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판결요지】
【평 서】
【이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참조판례】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원고, 피상고인】
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instance)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