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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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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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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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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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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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 고용의 이해
1. 장애인 출현율 및 原因
2. 장애인 고용의 대상
3. 장애인 고용정책
4. 장애인 고용理論(이론): 생산성 vs. 差別(차별)
5. 장애인 고용동향
Ⅱ. 장애인의 취업
1. 장애인의 취업률
2. 노동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
3. 경제활동상태 비교
4. 취업자의 분포
5. 근로시간, 임금 및 소득
Ⅲ.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1.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관련 정책의 전달체계
2.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평가 및 문제가되는점
3.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정비방향
Ⅳ.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의미
2. 직업재활 대상
3. 직업재활 과정
4.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5.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方案)
6. 직업재활 program
Ⅴ. 결론
Reference List
2. 장애인 고용의 대상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협의의 장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definition 으로 이해된다
UN 총회(1975년)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definition 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 UN총회 결의 3447(제30차) 1975년 12월 9일 채택)
WHO에서는 1980년에 장애분류모델(ICID)에 따르면 개인적 특질인 손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를 구별해야 할 피료썽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definition 되어 있어 이와 같이 법적인 장애범주가 5가지 장애로 되어 있고 주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2001.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definition 에 따라 각 나라에서의 복지정책의 수혜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의 definition 는 각 나라의 법적인 definition 를 따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국가마다 formula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범주가 장애 및 장애인의 현실적인 definition 가 되며, 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기준을 반영해 change(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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