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3 19:43
본문
Download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hwp
2.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대판 2000.11.24. 99다12437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투비컨티뉴드 )
,기타,레포트
설명
순서
다.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에대한연구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기타레포트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에대한연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Download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hwp( 80 )
1. 성립요건
2.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5. 설립행위의 성질
6. 설립 중의 사단법인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 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정관에는 제40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레포트/기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