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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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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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X는 Y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life(인생) 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따
(2)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따
(3) 가사비송절차에 가■ㅗㄴ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reference(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drop)
설명
다.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평석 및 요약☆
1. 쟁점의 요약
2. 사실혼의 의의
3. 사실혼의 성립요건
4. 사실혼과계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5. 재산분할의 방법과 대상
6. 대상판결의 검토
1. 사건개요
(1) 원고 X는 1982. 5. 4. 피고 Y와 결혼식을 올리고, Y의 요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1. 8. 30 Y의 정신적인 학대와 부정행위, 육체적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을 나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cvrd ,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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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본 data(자료)는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analysis한 리포트입니다. 별거 후 사표제출 후에 받은 퇴직금은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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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2) Y는 동거하는 동안 직장을 갖거나 취직을 한 사실은 없고, 가계생활의 유지는 X가 동거직후부터 다니던 한국 아이비엠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월급과 Y의 소유의 대지와 주택 1동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