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2 20:21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hwp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Download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hwp( 25 )
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의내용과효력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IV.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
V.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결과 와 결점
ⅤI. 결어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의내용과효력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가 허용…(생략(省略))
,법학행정,레포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평화의무
①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