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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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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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애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민법은 이행지체에 관해 397조 특칙을 두고있다아
②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유책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해야만 하지만 397조 2항 전단에 따라 금전채무의 불이행 즉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③ 손해 배상액의 정형(397조1항)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 배상액은 그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사정변경의 원칙
경제계의 큰 변혁으로 금전의 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경우 금전채권을 그 명목상의 가액으로 변제케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야기…(drop)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애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순서
목적에의한채권의종류
Ⅰ. 채권 목적의 의의 1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Ⅲ. 급부의 종류 1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1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1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의 1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3) 목적물의 현상인도 2
(4) 특정물의 인도장소 2
(5) 과실의 귀속 2
2. 종류채권 2
(1) 의의 2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3) 종류채권의 특정 2
3. 금전채권 4
(1) 의의 4
(2) 종류 4
(3) 금전채권의 특칙 4
4. 이자채권 5
(1) 의의 5
(2) 기본적 이자채권 5
(3) 지분적 이자채권 5
※ 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5
(1) 이자의 최고한도 5
(2) 초과부분의 무효 6
5. 선택채권 6
(1) 의의 6
(2) 선택채권의 선택 7
6. 임의채권 10
(1) 임의채권의 의의 10
(2) 대용권자 10
(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① 이행불능의 배제
목적물의 특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은 없고 단지 이행지체가 될 뿐이다.목적에의한채권의종류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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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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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다.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게되나, 그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