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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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합재산은 주로 조합가입비, 일반·임시조합비, 특별조합비 등 조합원으로부터 갹출된 금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재정활동은 조합규약과 회계규칙 등의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다만, 조합재정은 기업운영과 같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정활동이 …(drop)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재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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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합재산도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으로 이루어진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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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1. 의의
2. 법인인 노동조합
3.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III. 수입과 지출
1. 수입
2. 지출
IV. 조세의 면제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노조법에서 조합재정에 대한 규제는 널리 산재되어 있다 ①사용자의 주경비 원조금지(노2 4.나), ②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의 규약기재(노11⑨), ③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작성과 비치(노14),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의 총회의결(노16①4., 5.), ⑤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실시와 공개, ⑥결산결과와 조합운영상황의 공개(노26), ⑦행정관청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노27) 등이 바로 그것이다.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1. 의의
조합재산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과 운영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