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8 20:18본문
Download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_2089343.hwp
경찰권의근거와한계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기타레포트 ,
설명
레포트/기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타,레포트
Download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_2089343.hwp( 88 )
경찰권의근거와한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순서
목 차
1. 경찰권의 근거
⑴ 개설
⑵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2. 경찰권의 소극적 한계
⑴ 법규상의 한계
⑵ 조리상의 한계
3.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⑴ 경찰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경찰개입의무)
⑵ 경찰개입 청구권의 발생
4. 한계일탈의 결과 및 구제
경찰권에 의한 개인의 자유ㆍ권리의 제한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거나(진압경찰의 경우), 장래 그러한 장해발생의 직접적 위험 또는 상당한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발동하여야 하며(예방경찰의 경우).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이 사회질서에 해악을 미친다는 단순한 사실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장해가 장차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에 기한 경찰권 …(생략(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