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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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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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성 (社團性).
회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社團)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결합체인 재단(財團)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회사 중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는 구성원의 인적요소보다 재산에 중점이 있고, 구성원의 지위가 사채권자의 그것에 가까워지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회사는 사단이 아니라 영리재단법인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따(주식회사재단설) 1인회사가 인정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인정되며, 대회사의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관심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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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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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을 분배하는 점에서 대외적 활동의 영리성만으로 족한 상인의 definition 요소로서의 영리성과 다르다. 그리하여 공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상인으로 되지만, 회사로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 예컨대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교육?자선의 목적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이익분배설, 通說)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대내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insurance회사는 회사가 아닐것이다.순서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1항).
2. 회사의 성질
(1) 영리 목적성 (營利性).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영리성의 형식화 경향)
회사 중에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민사회사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임에 반하여,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 되지만 구별실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