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시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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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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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제 ,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2) 주민등록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개입
3.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험성
(1) 국가/비국가 구도에서 국가 영역의 비대화
(2) 부르조아 계급독재의 강화
4. 마치며
#별첨
주민등록제도는 눈에 보이는 감시와 통제에 관한 몇 가지 事例(사례)에 불과하다.
별첨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등록제도, 전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번호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따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법에 규정된 신고사항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내용의 기록사항이 담겨 있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외에 호주,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지 제2-2호 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위 신고사항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세대번호,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편성부대, 편성구분, 교육훈련보류사유), 동원훈련사항(소집부대, 집결장소, 동원보류 또는 면제사유, 훈련일수, 기능보유여부, 동원순위 및 사유 등), 자격면허사항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실시기관, 졸업년…(skip)
국가통제
설명
다.
주소를 가진 자와 주소를 이전한 자는 누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전의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한 권위주의 政府의 influence(영향)은 아직 건재하여, 사회 곳곳에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장치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없이 정착해 가고 있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감시와 통제의 질서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 우리 자신이 그 질서에 편입되어 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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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제 국가의 감시와 통제질서에 관한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상에 침투해 있는 감시와 통제질서를 analysis(분석) 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해 낼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