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22:03
본문
Download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hwp
그러나 명령적 행정행위는 수급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福祉士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가의 감독권을 행사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나 기타 관련복지제도에서의 법률관계의 특징은 공행정상의 행위로서 하명, 금지, 벌칙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7)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법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레포트/인문사회
다.
□ 복지욕구의 속성
3.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1)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차별) 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environment(환경)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법 제3조).
2) 노인복지법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법 제2조 제1 ? 2항) 받기 위하여, 건강의 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제1항).
3)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environment(환경) improvement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촉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요호보자의 복지시설에의 수용위탁 등과 같이 신체적 구속을 결정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assignment로 대두된다 이에는 일반행정작용상의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적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따
4) 모 ? 부자복지법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 부자가definition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Download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hwp( 13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1.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2.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3.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4.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5.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6.gif)
순서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0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
2. 사회복지서비스의 속성
3.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제 2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1. 아동
2. 경로연금의 수급자
3. 장애인
4. 모 ? 부자 가정
5. 영유아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
7. 가정폭력피해자
제 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1. 비용부담
2. 비용의 징수 등
제 4절 사회복지조치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정신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