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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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1: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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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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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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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_공시법요약
(물권의 본질 및 효력)
물권의 의의 및 객체：특정·독립·현존하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③ 간접점유자에 관련되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발생한다.
⑤ 상대방의 방해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질권 등)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권의 본질 및 효력
직접지배사실상지배관념상지배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
본 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용익물권
담보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 권
저당권제한물권에 준용※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⑥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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