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본협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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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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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한-EU 기본협정
3. 한-EU FTA
4.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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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_SLIDE_4_
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거대한 경제권
KOREA
“자연스러운 협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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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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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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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1996
기본협정
한-EU 정치공동선언
“자연스러운 협력자”확인
경제-통상분야에 집중
공동위원회
정치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 및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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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2010
기본협정
21世紀에 걸맞은 관계격상 要
정치, 경제, 사회, 文化(culture) 및 과학기술, 새로운 국제이슈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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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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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한-EU 기본협정
3. 한-EU FTA
4. conclusion(결론)
_SLIDE_3_
서론
_SLIDE_4_
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거대한 경제권
KOREA
“자연스러운 협력자”
_SLIDE_5_
한-EU 기본협정
_SLIDE_6_
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_SLIDE_7_
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1996
기본협정
한-EU 정치공동선언
“자연스러운 협력자”확인
경제-통상분야에 집중
공동위원회
정치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 및 격상
_SLIDE_8_
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2xxx
기본협정
21世紀에 걸맞은 관계격상 要
정치, 경제, 사회, 文化(culture) 및 과학기술, 새로운 국제이슈들 추가
기존의 경제협력의 보강 및
협력분야의 대폭 확대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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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정무분야
정치대화
정상회담(필요시 개최)
각료급 연례협의회
의회 대표단 간 교류추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군축비확산 관련 법적 의무와 상호합의이행
WMD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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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conclusion(결론)
내무사법분야
법의 지배
사법협력
사법부의 독립
재판 접근성
공정재판
아동보호, 국제사법 협력 및 민사사법협력 다자협약 이행
민사 및 상업분쟁의 중재적 해결 장려촉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협력강화
조직범죄 및
부패 방지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조직화된 경제 및 금융 범죄, 부패, 사기, 불법 거래 등 공조
마약거래, 부패 및 테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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