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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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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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_SLIDE_2_
목차
문제제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變化(변화)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인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논의
학교폭력 대처measure(방안) 및 예방교육
1) 정책의 變化(변화)
2) 학교폭력 발생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
3) 학교폭력 예방교육(평화샘 프로젝트)
_SLIDE_3_
1. 문제제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일진 소탕, 가해학생 강제 전학,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현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Question :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영상자료(資料) : http://imnews.com//replay /nwdesk/article/3119380_5780.html
(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지에 대한 논란)
_SLIDE_4_
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變化(변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추진
`1996년 교과부 입장`
:“일시적 비행 내용 기재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影響(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라는 반발에 의해 생활
기록부 기재 법안 백지화
`2012년 정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표
-‘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measure(방안) 과 유사
-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特性) 및 종합의견 란 외에 2012. 3. 1 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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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skip)
설명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