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발달과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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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관방학
1.관방학의 의의 및 성립
관방학(Kameralwissenschaft, Kameralismus, Cameralism)은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정책학이며 절대주의국가의 행정사상이다. 유스티는 「경찰학원리」라는 저서에서 국가이념을 통일적 계기로 삼는 광의의 관방학을 경찰학·경제학·협의의 관방학·기타로 체계를 세우고 경찰학은 모든 국가자재(staatsvermogen)의 유지 및 증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관방학의 비판
관방학은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의 연구라는 범위를 넘지 못한 것이었으며 군대과 관료제에 의하여 강제된 기계적인 권력 장치로서의 경찰국가에 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관방학은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사가계적·사경제적 이론(理論)을 포함한 재정학·경제정책과 혼재되고 있었다.
유스티가 대표하는 후기 관방학의 특색은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가 계몽사상의 압도적 influence을 받았다는 것과 경제정책이나 재정학과 구별된 독자적인 경찰학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점이다. 김규정,행정학원론,법문사,1998,pp.84～85
2.관방학의 내용
3세기 동안에 걸쳐 계속된 관방학은 보통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1727년 할레(Halle)대학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n der Oder)대학에 관방학의 강좌를 개설한 해로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 관방학의 근본사상은 이른바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eudamonische Wohfahrtsaatstheorie)에서 나온 것이다.
관방학은 저치과 구별된 의미에 있어서의 해 행정의(定義) 본질에 관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권력주체로부터 떠난 독자적인 경험적 혹은 과학적 법칙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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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적으로는 경찰국가 체제하의 절대주의적 지배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영국의 중상주의나 프랑스의 중농주의에 대응하는 독일적 변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