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整理) 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의무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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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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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의무 관련 판례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정리(整理) 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의무 관련 판례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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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에서의성실한노사협의의무관련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의무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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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2. 정리(arrangement)해고 사전협의 기간의 법적 의미
3. 정리(arrangement)해고에 관한 사항의 노사협의회 대상 여부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정리(arrangement)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arrangement)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arrangement)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