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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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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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건설이나 environment(환경)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따
3) 지방government 에 대한 중앙government 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따 그리고 국가나 시 ?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따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4) 지방government 의 업무처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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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간 관계
1) 지방government 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government 에 대한 중앙government 의 전면적 감사와 통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을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있따 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지방government 의 조직과 인사에까지 통제하고 있따 그 외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이나 지방government 의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지방government 와 지歷史회를 억누르고 있따
2)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사전 협의 내지 승인제의 강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government 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로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의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강요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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