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대하여(지방자치실시,구성요소,사회관계,상호작용,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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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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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국가경찰제 아래서 경찰법 제16조가 유명무실하듯이 지방자치제 아래서 지방자치조직인 자치단체가 국가조직인 경찰에게는 교통시설을 제외한 다른 지역치안서비스에는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적인 개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따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법 개정에 수순히 동의할 리가 없다.
2) 지방 경찰의 이원화
현행의 지방경찰청을 기초로 지방경찰청이 기능별로 국가경찰기능과 지방경찰기능을 동시에 수행케 하는 이원화는 동일조직 속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라는 이질적인 기능이 존재함으로써 지휘체계의 확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호신분이 다르다는 인식을 인해 내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대안은 현행 국가경찰제도에 약간의 change(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치제 경찰의 도입 전 단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따
3) 국가경찰위원회와 지반경찰위원회의 이원화된 구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안녕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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